사상 초유 ‘셀프 면죄부’ 논란… 대한민국에는 ‘치외법권’ 인물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숙의’라는 단어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시사한 듯했지만 결국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법안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낸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도 “특검법 추진의 후퇴나 철회가 아니라 법안 강행 의지 표명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