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서 23년→15년 감형…내란 혐의 대부분 유죄 유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미고, 사후 문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