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정수급 환수 1296억원…제재 부과금 500억원 결정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경작한 것 처럼 꾸며 ‘농업직불금’을 수급하거나, 결혼 사실을 숨기고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받아내는 등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총 1296억원에 대한 환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