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업 절반 메가특구 내 R D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절반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 에서 연구개발(R 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곳을 조사한 결과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R 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를 꼽은 기업이 50.6%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와 일정 소득 이상 사무직 근로자를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어 로봇 등 첨단산업 실증구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30.1%를 차지했다. 이밖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필수시설 점거 제한(21.6%) △파견 업종·기간 제한 완화(15%)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등 고용 규제 완화(13.7%, 복수응답) 등의 답변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