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새 형사사법 체계 재 뿌리는 데 급급…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여"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거짓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기 바란다 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힘의힘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평등권 침해 라고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후속 방안을 두고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고 주장해 왔다.한 대행은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 를 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내용과 향후 추진할 후속 조치를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렸다 며 이번 개정의 목표는 분명하다.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권력의 독점을 끝내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 이라고 했다.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재를 뿌리는 데 급급하다 며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후속 조치마저 땜질 이라 깎아내리며 무지성 비판에 열을 올린다 고 했다.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 과 사건 떠넘기기 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더욱 체계화 된다 고 했다.또 검사는 위법한 수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며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해당 기관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길 수 있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개별 법률도 10월 2일 전까지 처리하겠다 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는 줄곧 불참해 놓고, 이제 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법제화한 공소기각 조항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이고 있다 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신속히 가동해 후속 입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조직과 인력, 세부 절차까지 빈틈없이 점검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