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재직중 병역기피자 해직의무’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용주가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