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각은] 지난 정부 때 연 2兆 줄인다던 부담금, 다시 올린다는데… 재정 확보 VS 소비자 부담

정부가 최근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서 “출국납부금 등 부담금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가 2024년 공표한 ‘부담금 대대적 정비’ 방침을 2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부담금 정비로 연 2조원의 개인과 기업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부담금 정상화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