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학회, 토론회 개최... “역외 순환출자 규제 공백, 보완해야”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순환출자 구조가 등장하면서 현행 공정거래법 규제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법인을 경유한 순환출자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