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중과실 없으면 의료사고 형사부담 줄어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설명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공소 불가 환자단체 ‘환영’, 의료계 ‘우려’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