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소득·2005년 자산…생애주기 못 담는 낡은 공공임대 기준

정부가 공공임대 입주 기준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오래된 공공주택 소득·자산 기준 체계가 있다. 그간 대상과 기준이 여러 차례 보완되긴 했지만 확 달라진 지금의 주거 환경과 생애주기별 특성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23일 국토연구원 주거복지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 방향 연구 에 따르면 공공주택 소득 기준은 1986년 국민주택에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하 국민주택 공급 대상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처음 적용했다. 이 같은 소득 기준은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점차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