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결정할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하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의 합으로 결정된다. 이는 2020년 7월 중생보위에서 향후 6년간(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올해 6.51%, 2022~2025년 5.75%로 이전에 비해 빠르게 상승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