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1시간전 취소, 지지율 하락 의식?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의 90%에서 시작해 2030년엔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여 재정 부담을 덜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수백만원의 월수입이 있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직접 ‘하후상박’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