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체포 남발’ ‘사건 묻힐 가능성’ 둘 다 커졌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검찰 보완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남기자는 내용입니다. 경찰의 범죄 은폐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의 여파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