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미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 특허 소송 문제…범부처 대응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현재 우리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여러 상승세에 있지만,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의 고충 중 하나가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문제 라며 여기에 어떻게 범부처적 대응을 할 것인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다 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런 여러가지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 결정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날은 특허청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처로 승격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다. 김 총리는 이날 첫 안건인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 에 대해 아이디어 기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ICT 표준 기술과 특허 선점, 해외 기술유출 엄정 대응 등을 강조했다.두 번째 안건인 특허 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 에 대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 AI, 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초고속 고품질 심사 제도를 도입해나가겠다 며 청년 인재와 민간 퇴직 전문가를 활용해 심사 인력도 확대해나가겠다 고 밝혔다.아울러 세 번째 안건인 국가지식재산 사무총괄 조정강화 방안 을 두고는 국무총리 직속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전환하고,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 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장 등 정부위원 9명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 민간위원 14명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