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 최대 11.4조 나오나…檢고발 의견도

이달 말 심판대에 오르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과징금 규모가 최대 11조 4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관이 이 사건의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낙찰 금액을 약 76조 2000억원으로 산정했고, 이를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낙찰액 기준이 원칙” 과징금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