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31T20:00:00

[단독] 이름 바뀌고 날짜 틀리고… 판결문, 5년 간 8만건 고쳤다

원문 보기

판결문에서 오타나 잘못된 계산을 바로잡는 ‘경정(更正)’이 최근 5년간 8만2000여건 있었던 것으로 31일 집계됐다. 판결 경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