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5-27T03:00:00
주병기 “담합 시효 최대 15년”…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과 민생 담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조직·인력을 237명 규모로 확대한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장 참여 제한과 담합 처분시효 연장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생태계를 중심으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독과점 이슈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해 중대 법 위반 행위와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응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