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빚 탕감, 가혹할 만큼 엄격…장기채무는 과감히 정리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줘야 한다 며 과감하게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에서 금융위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가혹하리 만큼 엄격하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빚 때문에 죽는 사회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재기의 기회를 활짝 열겠다 고 밝힌 것을 두고 사람 살리는 금융, 표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고 했다. 이와 관련 원금, 빌린 게 1000만원인데, 늘어나서 5000만원이 돼서 평생 빚쟁이가 돼 결국 애들 끌어안고 극단적 결정을 해버리지 않느냐 고 했다.이어 도덕적 해이라는 게 필요한 중요한 말이기는 하다. 연체 채무자들의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 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고 했다.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선전, 선동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5년, 10년 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를 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는 아주 기본적 이라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어렵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누가 돈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 불량 돼서 취직도 못하고,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고 살겠느냐. 압류 당하고 7년 버텨서 원리금 탕감받아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갚을) 능력이 있는데 버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게 더 손해 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 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은 원래 빌려줄 때 일정 수가 빚을 못 갚을 것을 각오하고 그 비용을 다 책정해서 다 이자로 받고 있다 며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게 손해도 아닌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결국 사회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면서 제도도 만드시고 설득도 하라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