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정지’ 추진…계열사 누락 총수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필요하면 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또 플랫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입법을 지원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총수에게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