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재판소원' 벌써 남용 우려…"관건은 사전심사 설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가 이른바 4심제 나 사건 폭증 우려를 불식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사전심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