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깎은 방발기금… 케이블TV, 소송 검토

방미통위, 내달 고지 앞뒀으나 부과율 조정없이 고시 개정 업계 똑같이 적자인데 종편만 감면 부과처분 취소 요구 올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부과율 인하가 사실상 무산됐다. 적자 사업자가 속출하는 케이블TV업계는 8월 방발기금 고지 후 부과처분 취소 를 위한 행정소송 검토에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올해 방발기금 부과율 조정이 무산됐다고 보고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방발기금은 방송산업 진흥과 공익적 방송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부담하는 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