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50% 보장’ 추진

여야,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최소 절반 수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다.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 후정산’ 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