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BS 신임 사장 임명 취소... ‘2인 방통위’ 의결은 위법”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 임명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신동호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