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역설’이 초래한 한국형 일자리 위기

전 세계에서 “AI가 일자리를 없앤다”는 불안감이 크다. 그러나 한국이 걱정해야 할 실체는 따로 있다. 사라질 일자리보다, 애초에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한국에서 높은 임금과 복지, 경력 사다리가 기대되는 소위 ‘대기업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13.9%에 불과하다. OECD 32개국 중 최저 수준이며, OECD 평균 32.2%의 절반도 못 미친다. 미국은 57.6%, 독일과 일본도 40%선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