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작년 운용 18.97%↑ '양호'…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예산처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 했다.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통합을 통해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다.기획처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기금평가 결과 를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운용평가)로 이뤄진다.24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을 권고했다. 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AI 산업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면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 할당 대가로 동일한 점 등도 통합 이유로 제시됐다. 두 기금의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과 재원 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 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자체 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25개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도 실시했다. 2017년부터 별도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평점이 2025년 77.5점에서 2026년 80.4점으로 상승해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국민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18.97%로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15.46%), 노르웨이 국부펀드(15.11%), 일본공적연금(12.29%), 캐나다연금(7.66%), 네덜란드공적연금(-1.60%) 등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24개 대형·중소형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이 높은 자산운용 성과 등으로 탁월 등급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기금 등 9개 기금은 우수 , 군인연금기금 등 10개 기금은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조한 운영 성과와 미흡한 자산운용체계 등을 이유로 24개 기금 중 유일하게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처는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24개 기금의 운용 평점은 2025년 73.7점에서 2026년 72.9점으로 하락했다. 계량 분야에서는 단기자산 수익률 하락에 따른 평점(29.1→28.8점) 변동이, 비계량 분야에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30.41점)의 낮은 평점이 영향을 미쳤다.기획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 이라며 또 5월 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