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6T01:29:17

헌재, ‘검찰 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정식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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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