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2·3호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2·3호 사건을 선정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28일 '백신 담합' 사건을 처음 회부한 데 이어 2주 만이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