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보완수사권 논의, 기관 간 다툼 아닌 국민 관점서 고민돼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형사사법 체계 개선 논의가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윤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를 주제로 열린 2차 토론회에 참석해 보완수사권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개혁의 반할 수 없는 대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보호 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의 추진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 규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밝혔다.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 했다.윤 실장은 지난주 1차 토론회에서 국민 편익을 위한 수사 지연 해소와, 수사·기소 과정의 책임성,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며 이러한 과제에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그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느낀 건 여러 개혁 중에도 검찰개혁은 특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는 점 이라며 정부는 많은 의견을 듣고 깊이 생각하겠다.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 관점에서 합리적 관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