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1천만원 상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교사가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