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선거소청, 국민 참정권 회복 최우선 가치 둔 결정

[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내린 결정 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 등 참정권의 훼손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선거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전과 함께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제기를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