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주 항공편 부족은 이동권 침해…7월부터 증편 추진"(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주 항공편 좌석난과 관련해 관광객 감소와 소비 침체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고 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포-제주 항공 좌석 부족 사태 관련 간담회 에서 김포-제주 간 항공편은 제주도민에게 사실상 대중교통과도 같은 필수 교통망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좌석 부족은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 라며 병원 진료나 출장으로 서울을 오가야 하는 도민들에게 좌석 부족은 곧 일상의 제약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그는 항공편 감축 원인은 항공사별 이행률 차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지난 몇 달간 이어진 중동발 유가 상승으로 항공업계 부담이 크다는 점은 저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 며 그러나 운항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면 왜 비행기를 띄우지 못했는지 그 사유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반대로 수익성 판단 등 전략에 따른 조정이었다면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정부와 항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며 국토교통부도 슬롯 배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공사별 운행 계획, 이행 상황을 책임 있게 점검해주시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에 지역구를 둔 김성범·김한규·문대림 의원과 국토교통부, 항공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김성범 의원은 기본적으로 항공사가 약속한 운항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민들의 지적 이라며 감독기관의 대처도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리 체계도 좀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입법적 해결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김한규 의원은 이동권만이 아니라, 세미나 등 업무로 제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여행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분들의 행복 추구권과 관련된 문제 라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판단에서 간담회를 열게 됐다 고 말했다.문대림 의원은 감독·관리 기관인 국토부에서 제주도민의 이동권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했다 며 이에 대해 행정적 지원, 재정적 비용에 관한 국가 책임을 확고하게 법률적으로 다룰 때가 됐다 고 했다.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제주-김포 국내선 현황 보고와 노선 증편 계획 등이 논의됐다. 김한규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제주-김포 국내선 현황 보고를 받았고, 4~5월 공급이 부족했던 원인들 정비 등 사유와 중동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감편 최소화를 적극 권고하고, (오는) 7월부터는 우선 증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 중장기 계획으로 항공사 평가에 있어 사업계획서를 준수하는지 판단하고 미흡할 경우 향후 운수권 배분 불이익까지도 고려하겠다. 구체적 방안들은 이미 발표된 것도 있는데 더 보완해가겠다는 말씀을 들었다 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제주공항의 경우 국내선에 슬롯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 작년에 비교해 증편하는 항공사에 대해 7월부터 착륙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며 그 외에도 증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 언급했다. 문대림 의원은 기존 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이 1차만 진행된 상태에서 멈춘 것으로 알고 있다. 1차 계획은 40회 염두에 둔 확충 계획이었는데, 이후에도 35회로 한정된 이후 한정시켰다 며 그것은 애초에 확충 계획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한 격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