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의원들 '국가인권위 개혁 추진 의원모임' 출범…입법 속도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개혁을 위한 입법활동 모임을 결성했다. 인권위원장의 계엄·내란 옹호 행위, 이로 인한 특검 피고발, 임기 연장 부결에도 위원직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 개선해 나가야할 점이 많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혁 법안 일괄 통과 추진 국회의원 모임(인개모) 은 1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출범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가졌다.인개모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권위 관련 개혁 법안 40여건을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운영위 대안으로 만들어 일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날부터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안으로, 지난달 말께부터 구성이 추진됐다. 민주당 56명, 조국혁신당 2명 등 총 58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이날 출범식을 통해 공동대표로 민주당 인권위원장을 지낸 고민정 의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 인권위 출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간사에 국회 운영위원인 김남근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민정 의원은 지금 인권위 직원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지경이다. 인권위 개혁, 정상화 시급하다 고 했고, 서미화 의원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인권위는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있다 고 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권위 출범기획단이었는데, 그 때는 인권위가 자랑스러웠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모임 결성을 추진한 박지원 의원은 검찰개혁은 마무리 했고, 진짜 대한민국 시즌2를 위해 이제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개혁이다 라고 했다.인개모는 이달 한 달 동안 국회 운영위 계류 법안 통과 및 당론 지정 요청을 위한 원내지도부 면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와 인권위원회 제도 개선 촉구 관련 기자회견,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갖기로 했다.또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인권위 개혁 법안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담겨야 할 핵심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구체적으로 ▲인권위원장 탄핵 규정 신설 ▲연임 부결 시 위원직 유지 못하도록 당연퇴직 원칙 적용 ▲위원 견제장치 도입 ▲의사 공개 확대를 위한 운영의 투명·책임성 강화 ▲인권위원 자격 강화 및 위원 선출 절차 개선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