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BS 2026-08-24T05:06:00

청와대 "대법관 추천, 대통령 임명권 침해…관행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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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자료화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조 의원이 "(홍 수석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언급하자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호칭하며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수석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