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모스탄, 부정선거 내란 선동…외교부 즉각 제재해야"(종합)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석정은 인턴기자 = 촛불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스 탄 체포단 이 24일 정부를 향해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조치와 주한 미국대사대리 초치를 촉구했다.모스 탄 체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는 미국 정부에 항의하고 모스 탄을 즉각 제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며 주한미대사대리를 초치해 모스 탄이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엄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체포단은 모스 탄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황교안, 김현태, 전한길, 전광훈을 만났고 잠실 시위 현장을 찾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했다 며 허위 사실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외교부는 모스 탄 방치를 중단하고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며 주한미대사대리를 초치해 모스 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라 고 촉구했다.모스 탄 체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에 긴급체포권 행사를 요구했다.김태성 청년촛불행동 운영위원은 모스 탄은 오는 30일 출국정지가 만료되면 언제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 라며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명백한 바 경찰은 모스 탄에게 즉각적인 긴급 체포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탄 교수의 행적이 내란 선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혐의를 적용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배서영 자민통위 집행위원장은 명예훼손죄가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며 내란 선동죄도 추가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생산하며 잠실 개표소에서 국내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범죄를 지속해 온 확신범 이라며 (경찰이) 형식적인 요식 행위만으로 그를 풀어준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 이라고 말했다.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경찰에서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탄 교수 측은 도착 20분 전 경찰이 처음 약속과 다르게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지 않기로 일방 통지해 오늘은 불출석한다 며 보호조치 전제 하에 기일을 협의해 재출석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