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단식이라도 해야 하나…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이 시한폭탄 떠안는 것"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민주당이 시한폭탄을 떠안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2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에 출연한 천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 라고 네이밍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것 이라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위험하다 고 지적했다.진행자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언급하자, 천 원내대표는 당연하다 며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높게 나온다 고 답했다.그는 수사기관의 오류 가능성을 짚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잘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못할 때도 있다 며 대표적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건데 검찰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잘못한 경우가 당연히 있었다 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복수의 수사기관을 하나로 줄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 복수의 수사기관이 있던 것을 하나로 완전히 없애는 문제가 되면 결국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느냐 며 앞으로 경찰이 뭔가 수사를 잘못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게 가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대다수 사건은 제대로 처리하겠지만 개중 일부는 장윤기 사건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이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민주당이 국민들의 의사에까지 반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경찰의 잘못에 대해 민주당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책임론도 제기했다.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지려는 것인지, 국민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의원들에게 얘기해봐야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며 정치적인 위험도 굉장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고 밝혔다.민주당이 폐지를 강행할 경우 야당의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저희도 사실은 대책이 거의 없다. 필리버스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일 것 이라며 정말 단식이라도 해야 되나, 사실 그런 심정 이라고 토로했다.끝으로 천 원내대표는 향후 보완 입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앴다가도 공소시효를 앞둔 사건이나, 이의신청조차 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몇 년 있다가는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 그간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항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oney01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