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27T03:30:03
가등기 걸린 상속부동산, 한정승인해도 가등기권자 몫[판례방]
원문 보기상속재산이라곤 땅 두 필지뿐인데, 피상속인이 남긴 빚은 그보다 많았다.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했다.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땅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마쳐진 가등기가 있었고, 가등기권자는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한정승인 뒤 상속인들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넘겼고, 땅은 가등기권자 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그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