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13T11:19:37

법관대표 "충분한 논의없는 '사법3법' 개정 유감…부작용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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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공포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