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기 잡는 금리 인상 부작용 없나

기준금리가 3.0%를 찍은 뒤에도 추가상승 전망이 확산되면서 전세대출 임차인이나 빚이 많은 취약계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환율에서 겨우 벗어난 중소기업들도 이자부담 급증과 경영상 고충을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내년 1분기에 3.5% 기준금리가 예상된다고 언급하자 파장이 커진다.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를 겨냥한 것이지만 금융시장 혼란의 단초가 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리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8% 시대가 임박했다고 진단한다. 기준금리는 7월과 8월에 연속 상승하면서 고정형 주담대 최고금리는 이미 7%를 훌쩍 넘어섰다. 주담대 금리가 0.25%P 상승할 때마다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8000억원 늘고 1인당 평균 이자액도 연 30만원씩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