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까지 불이익...이혼 장려하나

[the3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부부 공동명의로 집한채를 보유한 사람까지 불이익을 준다며 국가가 이혼을 권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1일 SNS(소셜미디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국민을 또 속이고 있다 며 명백한 궤변이자 숫자와 제도의 함정 뒤에 숨은 대국민 기만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 한 채 가진 부부를 다주택자 취급하며 쥐어짜는 징벌적 구조가 명확하다 며 납세자가 인별 합산 과 1세대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강변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세금 폭탄 A 와 세금 폭탄 B 중 하나를 고르라는 강압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