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라는 세제안, 누구 위한 정책인가[청계광장/권세호]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자 세금감면 아냐 보유·양도세 다 높이면 매물잠김 확대 전월세 대란, 무주택 서민에 피해갈 것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의 정책목표는 무엇인가.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인가, 부자를 잡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집주인에게 집을 팔도록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것인가. 정책목표가 불분명한데 세금부터 올리는 것은 정책이라기보다 시장에 대한 징벌적 압박에 가깝다. 이번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여 양도세를 높이는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조세형평성과 실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자와 서민 , 집주인과 세입자 , 보유자와 무주택자 를 갈라놓는 갈라치기식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