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정통망법 심의 대상 아냐… 언론사 채널도 예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먼저 맡기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분쟁조정에 최대 60일 이상 걸릴 수 있어 허위조작정보의 피해자와 게재자 모두 신속 구제 공백을 우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8일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개정 정보통신방법은 허위조작정보에 관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