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허위정보·흑색선전 선거운동은 유권자 기만…상응 책임 부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 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께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개표의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 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리는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며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여기에 더해 1인 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확산의 가속화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며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 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이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 고 했다.김 총리는 가짜 뉴스 유포 뿐만 아니라 금품 수수, 선거 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며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하여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 이라고 말했다.또 각 정당과 후보자 여러분께도 당부한다. 선거는 경쟁이지만 그 경쟁은 정정당당해야 한다 면서 허위 정보와 흑색 선전에 기대는 선거 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고 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깨끗한 선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의심되는 정보를 접하실 때에는 그것이 사실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리고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 며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