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값 치솟자 39개국 세금 깎았다…"유럽 재정 빨간불"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전쟁으로 에너지값이 크게 오르자 관련 세금을 인하한 국가가 39개국으로 집계됐다고 28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전쟁 이후 에너지세를 낮춘 국가는 지난 한 달 동안 2배 늘어나 39개국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9개국이 유럽에 속해 있었다.각국 정부는 2월 말 개전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국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 부담을 안고 있다. 전 세계 석유·가스 교역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데 따른 것이다.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브뤼겔에 따르면 유럽 정부들은 에너지 비용을 완화하고자 지금까지 약 95억 유로(약 16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 80% 이상은 유류세나 부가가치세(VAT)처럼 명확한 대상 없는 조치였다.대표적으로 독일은 연료세 인하에 16억 유로(2조7500여억원)를, 스페인은 에너지 부가가치세 인하에 35억 유로(6조여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탈리아는 3월 중순 도입했던 유류 소비세 20% 인하 조치를 45일간 연장했다.FT의 분석치에 따르면 세금을 인하한 유럽 국가 가운데 5개국은 지난 21일 기준 연료값 혹은 소매업체 마진에 대한 가격 상한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각국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공적 자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한계에 다다른 공공 부채를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이달 초 많은 국가가 이미 부채 수준이 높다 며 재정 정책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한다 고 강조한 바 있다.브뤠겔 연구 분석가 우그네 켈리아우스카이테는 가격 상한제와 세금 감면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정작 가장 필요한 계층은 충분히 돕지 못했다고 지적한다.그는 대상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역효과를 낳는다 며 소비자들이 에너지 수요를 줄이거나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도록 하는 유인을 약화시킨다 고 말했다.한편 FT는 자체 분석 결과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 절감을 촉구하는 정책을 도입한 유럽 국가는 3곳에 불과한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9곳에 달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