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수사’ 11개월째 표류...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력 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같은 일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