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은 위헌”

대학 교수 개인에게는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교수들이 만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