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7-07T02:55:51

국힘, 개정 정보통신망법 총공세…“헌법소원 청구·재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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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전면 재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음패를 채우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국가가 사실 여부와 혐오 표현을 직접 판단하고 처벌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목했다.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