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동 강제추행 시 최소 징역 7년6개월…헌재, 위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교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기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형을 가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