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서 ‘의원직 상실형’ 받은 與 양문석 “헌재 판단 받을 것”… 재판소원 시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재판소원 입법 과정에서 “비리 정치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헌재에 재판소원을 내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