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23.4조 걷혀…소상공인 금융·에너지 분야 집중 투입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전기요금, 담배,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특정 공익사업 재원으로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이 지난해 23조4000억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어든 규모다.정부는 전체 징수액의 84.4%인 19조8000억원을 중앙정부에 귀속시켜 서민금융 지원과 에너지 기반 조성, 공공의료 확충 등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기획예산처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를 확정했다고 밝혔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전이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21개), 국토교통부(15개), 금융위원회(8개) 등 총 19개 부처가 82개 부담금을 운용 중이다. 운용종합보고서는 이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서로,부과·징수 주체·실적, 사용 내역, 운용평가 결과 및 이행계획까지 부담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쉽게 말해 국가 재정 결산서 성격의 보고서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부담금 징수 규모는 전년(24조2000억원) 대비 8000억원(3.3%) 감소한 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부담금 징수 규모는 2023년 23조4000억원에서 2024년 2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연간 증가율은 2023년 3.9%, 2024년 3.6%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3.3%로 돌아섰다.부담금 징수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담배 반출량 감소와 일부 부담금 요율 인하가 꼽혔다.구체적으로 담배 반출량 감소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2795억원 줄었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이 기존 30%에서 20%로 조정되면서 1124억원이 감소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요율이 3.7%에서 2.7%로 인하되면서 3112억원이 줄었다. 이처럼 총 44개 부담금에서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징수액 감소가 발생했다. 반면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과정에서 일부 부담금은 늘었다.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1368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955억원 증가했다. 학교용지부담금도 340억원 늘어나는 등 37개 부담금에서 총 6000억원 규모의 증가가 나타났다.부처별로 보면 기후부가 6조4700억원(21개)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 5조7700억원(8개), 복지부 2조8800억원(1개)가 뒤를 이었다.전체 징수액 가운데 84.4%인 19조8000억원은 기금과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에 귀속됐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배분됐다.분야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위한 금융 분야에 7조1000억원(30.1%)이 투입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력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1000억원(21.8%), 국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 2조9000억원(12.3%) 등 관련 사업 재원에 투입됐다.임기근 차관은 국가재정의 한 축인 부담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외부효과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대해 투명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임 차관은 거둬들인 재원은 서민금융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환원되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처는 해당 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