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2T07:59:59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경찰·공수처 피고발…용인 서부경찰서 수사 착수
원문 보기판·검사나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법 왜곡죄(개정 형법)’가 시행된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 왜곡죄는 형사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판·검사나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법 왜곡죄(개정 형법)’가 시행된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 왜곡죄는 형사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